북한 경제 ABC 1편: 김일성 시대의 경제 정책과 결과

북한 경제를 모르고 북한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이다.  북한 경제를 모르고 남북한 통일을 언급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요즘 남한의 정규 방송 뉴스 시간에서도 종종 북한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만 다들 외국 뉴스 매개체들을 통해서 수입된 사진이나 간단한 기사 내용뿐이다.  이런 피상적인 사진과 기사 내용으로는 북한 경제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

여기서는 북한 경제를 1948년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세 명의 북한 지도자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대에 걸친 80년 동안의 북한 경제를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거시경제(Macroeconomics)란 국민소득, 물가,  고용, 환율, 금리 등 국가 전체의 경제 현상과 총량적인 움직임을 연구하는 경제학 분야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경제 자료의 부족과 한계 및 신빙성 문제로 실질적으로 정확한 북한경제를 알 수는 없지만 우선  국민소득과 환율을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거시경제 흐름을 추정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인용된 경제수치들은 한국은행과 KDI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의 연구와 발표를 중심으로  했다. 1948년부터 2025년까지 세 명의 북한 지도자들의 경제정책을 먼저 요약하면 김일성 시대는 경제와 국방을 병행했고, 김정일 시대는  경제보다는 국방, 즉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다.  김정은 시대는 경제와 국방을 병행하는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김일성 시대의 경제 정책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일성 시대 (1948-1994)   

자립적 민족경제를 목표로 중공업과 국방을 병행하는 노선, 즉 경제와 국방 병진 노선.  1960년대 공업화는 일부 성공했지만 70년대 경공업소흘과 폐쇄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80년대 후반 기술 낙후 및 대외무역 부진으로 침체기를 맞았다.

1990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원조를 중심으로 자립경제를 시도했지만 1991년 러시아의 붕괴 이후 북한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   특별히 식량 부족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장기 기아를 통해 수많은 주민들이 아사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이 1994년 7월 8일 82세로 사망했을 때 남한에서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뉴스들이 속출했다.  그러면서 식량 부족으로 많게는 200만, 적게는 60만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사망자로 향후 5년간 사망했다. 1994년 남한의 GNP(Gross Domestic Product, 명목국민총생산)는 3,769억 달러, 북한의 GNP은 212억 달러로 남한이 북한보다 대략 18배였다.  남한의 개인당 소득은 $9,000이며 북한의 개인당 소득은 대략 $900-$1,000으로 당시 남한의 소득 수준은 북한의 9-10배라는데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남한의 인구는 4,542만 명이었고 북한은 2,100~2,20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었다. 김일성 통치 말기인 1990-1994년까지 북한 내에서는 북한 원화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북한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달러 대 북한 원화의 교환 비율은 1:4.14로 남한 원화보다 북한 원화가 거의 200:1로 강세였다.  그러나 북한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외환화는 국제 경제수지나 또는 북한 실물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것이므로 이는 명목상의 발표일뿐이고 실질적으로 달러를 소유한 외국여행자가 북한중앙은행에 가서 북한원화와 교환하지는 않는다.  1994년 북한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장마당에서 달러 대 북한 원화의 교환 비율은 30원~50원 사이였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달러 선호도가 북한 중앙은행보다 10배 강하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수치이다. 달러 선호도(Dollarization)는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통치 시대에도 계속하여 높아지며 2000년 장마당에서 $1대 200~250의 북한 원화로 교환할 수 있다.  달러 선호도가 북한에서는 계속 급증한다는 추세이다.

1994년 한 눈에 보는 남한과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

북한의 경제 성장은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렇게 연약한 북한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다.  남한과 다른 국가들의 북한 경제와 미래는 멈춘 것 같다고 예측하는 것보다 북한 경제는 훨씬 대외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력이 있다고 예측된다. 이런 북한 경제의 진목면을 파악해야 남북한 미래에 유익한 자료들로 사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