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육의 변화와 도전

2026년 6월 12일 한국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WECA (세계교육문화원)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정책 분석(신효숙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기술고급중학교를 600개로 늘리고, 기존 고급중학교에서도 기술반을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고급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부터는 2차 의무교육강령을 적용하여, 지방발전 20X10정책과 관련하여 직업기술교육을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교육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북한 교육정책은 지방발전 정책과 결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학용품과 교구 비품 마련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기초적인 교육 시설이 낙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의 책임을 여전히 지방의 군 단위와 민간에 부여하고 있다. 북한 드라마 중 <백학벌의 새봄>은 북한 농촌의 교육 문제를 잘 드러낸다. 이 드라마에서는 농촌으로 전근가는 아버지를 따라 진학률이 낮은 농촌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딸의 이야기가 나온다.

토픽 모델링을 통한 팩데믹 이후 북한 고등교육 학계의 세계 교육 발전 추세 담론에 관한 비교 분석(김유연, 최동호)이 있었다. 코로나 팩데믹을 거치면서 국경 봉쇄, 국제 제재, 러우 전쟁을 거친 북한 정권은 교욱 형식이나 구조보다 실제적인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빈곤지수(MPI)를 통한 북한 아동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발표(이시효)에서는 북한 실정에 맞게 건강, 교육, 생활수준, 아동 특화 지표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평양이 월등히 높고, 나머지 지역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황해남도, 평안북도, 량강도 지역이 가장 높은 박탈 수준을 보였다. 특히 자강도, 함경북도는 건강 영역의 박탈이 상대적으로 크고, 황해북도는 교육 박탈 수준이 높았다.

북한 청소년의 진로 결정과 장벽에 관한 분석(엄현숙)에서는 북한 교육 정책에서 "쓸모 있는 인간" 인재상에 관해 발표했다. 이것은 이념적 혁명성과 정치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실용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북한의 국가적 인재상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을 위한 쓸모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쓸모를 암시한다. 이는 실제로는 여전히 북한 청소년은 개인의 선호와 상관 없이 국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배치되는 진로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